전북도의 시군 등 예산지원이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북도는 시군이 도정의 정책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정 정책평가·환류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대상사업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도정 핵심 사업이다.

도는 민선 6기 들어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 육성 내걸었다.

각종 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왔다.

도는 실국별로 해당사업을 선별하고 취합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평가·점검단을 운영해 사업취지와의 부합여부와 추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사업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산지원을 가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다.

반면, 우수한 시군에게는 가감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별로 평가 매뉴얼을 수립해 해당 시군에 전달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통해 사업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상사업은 도정 핵심 사업에 그치지 않았다.

조례에 따라 추진사업과 일률적인 지원 사업, 자체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사업 등까지 확대된다.

도는 평가대상사업이 선별되고, 평가방법이 수립되면 사업별 특성에 맞게 빠르면 올해부터 사업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시군뿐 아니라 그간 예산을 지원해 왔던 대학교까지 환류시스템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에 연간 95억 원 가량을 지원해 왔다.

해당예산은 대학에서 중앙정부 사업을 유치하고, 그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방비 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에 지방비를 지원하고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몫이었다.

도는 대학교 지원방식을 기존 일률적이고, 의무적인 지원에서 환류시스템을 적용해 선택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역시 도의 정책방향과 사업의 타당성을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복해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일정주기를 정해 사업의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지원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왔던 많은 사업들이 존재하고, 예산 또한 사업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구가 종종 발생해 왔다”면서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류시스템을 적용,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