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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속의 빈곤'··· 아파트 넘쳐나는데 전북표 아파트 없다
주택업체-인허가 늘었는데 자본력에 밀려 덩치 크고 목 좋은부지 외지업체 뺏겨 대규모 공사못따 수익 악화 500세 이상 아파트건설 2곳 뿐 분할매각-지역업체 의무분양
2017년 04월 20일 (목) 17:17:04 | 최종승인 : 2017.04.20 19:46 최홍욱 ico@jjn.co.kr
   

전주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에 이어 효천지구까지 10년 넘게 대형택지개발이 이어지면서 도내 주택건설 인허가가 크게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지난 2008년보다 2배 넘게 커졌지만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은 공사물량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도내 주택건설사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막상 돈이 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돈’이 없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고가 입찰제로 분양되는 대규모 택지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축소되고 자본금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대부분 주택건설사들은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사업을 집중하면서 영세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도내 주택건설 시장과 지역 주택건설사들의 현황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도내 주택건설 업체 10년 만에 2배 늘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주택건설사는 모두 7천236곳으로 지난 2008년 6천171곳 보다 117.3% 증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은 120곳에서 246곳으로 205.0% 늘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이 증가했다.

지역마다 주택건설사 등록 현황은 크게 달랐다.

아파트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제주도는 2008년 62곳에 불과했던 주택건설사가 지난해 399곳으로 무려 643.5% 늘어났다.

광주도 지역 내 주택건설업체들이 240곳에서 지난해 590곳으로 245.8% 증가했고 전남도 같은 이유로 135곳에서 290곳, 214.8% 등록업체가 많아졌다.

반면에 서울지역은 1천982개에서 1천595개사로 80.5%로 줄었다.

이어 부산도 669곳에서 653곳(97.8%), 경기는 1천295곳에서 1천285곳(99.2%), 울산은 171곳에서 170곳(99.4%) 등 4개 지역에서 등록 주택건설사가 감소했다.

연도별 주택건설사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제주와 전북은 꾸준히 늘어났다.

국적으로는 2008년부터 2010년(4천987개)까지 1천184개로 무려 19.2% 감소한 뒤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과 경기 등 대부분 지역이 감소한 연도만 다를 뿐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주택건설업체가 꾸준히 늘어난 전북과 제주의 원인은 각기 달랐다.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지리적인 특수성을 가진 제주도 지역 업체들은 호황기를 누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전북지역은 주택건설업체 숫자만 늘어났을 뿐 지역업체들의 수익과 실적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인허가도 245% 늘었지만 전북아파트 없어

도내 아파트 신규 인허가 세대수는 지난 2008년 8천607세대에서 지난해 2만1천79세대로 244.9% 증가했다.

전국 평균 192.6% 보다 50%p넘게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 보더라도 2013년(7천257세대)를 제외하면 모두 8천세대가 넘었고 특히 2012년(1만7천416세대)과 2015년(1만6천911세대)에는 평년에 비해 2배 이상 인허가가 이뤄졌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10만5천465세대로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아파트 32만6천755세대의 32.3%에 달한다.

그러나 도내 건설업체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995년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도내 주택건설 실적 2만7천598세대 가운데 지역업체는 35%인 9천869세대를 짓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주택건설 호황기였던 1997년에는 2만6천194세대 가운데 절반인 1만3천338세대를 도내 주택건설업체가 맡았다.

그러나 2006년 도내 주택건설 실적 1만5천200세대 가운데 3%인 535세대에 불과했다.

이후 대부분 10%대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대형 아파트 단지 건설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외지업체들에게 잔칫상을 넘겨줬다.

대부분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이 IMF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고 동도건설과 신일건설, 엘드건설, 광진산업개발, 거성건설 등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말까지 아파트 건설에 앞장섰던 수많은 도내 건설사들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재 아파트 건설을 왕성하게 진행하는 도내 업체는 제일건설과 개성종합건설, 한백종합건설, 현대주택건설 등으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들 업체도 자본력에 밀려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택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년 사이 연립은 54배, 다세대는 18배 늘어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지 못한 도내 주택건설사들은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에 눈을 돌리거나 사업면허를 반납했다.

지난 2008년 도내 다세대주택 인허가는 76세대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1천359건으로 1천788.1%로 증가했다.

또 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24세대에서 1천301세대로 무려 5천420.8%로 늘어났다.

원룸 등 다가구 주택도 8천250세대에서 1만2천138세대로 147.12% 많아졌다.

이들이 늘어난 규모를 보면 2008년 8천350세대에서 2016년 1만4천798세대로 177.2% 커진 것이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소위 도심 자투리 땅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완화되자 대거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2010년 신규 주택사업 등록업체가 12곳 늘었고 이후 2011년 45곳, 2012년에는 48곳 등 매년 크게 증가했다.

또 2011년 다가구 주택 인허가가 1만5천544세대로 전년도(9천790세대)보다 6천세대 가까이 늘어나는 등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인허가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지난 IMF와 금융위기 등 경기흐름에 따라 주택건설업체 수의 변화가 확연했으나 도내 아파트시장이 외지업체에 넘어가면서부터는 단순히 업체수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며 “도시형생활주택과 전원주택 등 소규모 주택건설을 위해 면허를 취득하면서 업체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아 오히려 빠른 속도로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지최고가 입찰이 주택건설사 영세화 가속”

올해 도내 주택건설업체 사업 계획을 보면 아파트 건설 계획 16곳 가운데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은 7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2곳(505세대, 633세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100세대를 간신히 넘는 곳도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규모가 있는 아파트는 타지역 사업이었다.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대규모 택지 선점에서 소외된 도내 주택건설사들은 이미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본력 경쟁에 밀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전주 효천지구의 택지 등 소위 목이 좋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시 규모가 축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규모 택지 분양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업체에 일정 부지를 분양하던 방식에서 ‘최고가 입찰’로 바뀌면서 자본 경쟁력이 없는 지역업체 소외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전 택지 개발 규모의 몇 배가 넘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분양 부지 면적도 이에 비례해 늘어나면서 지역업체들의 몰락을 부추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협회에 등록된 250여 개의 건설사 가운데 실제 아파트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는 5개도 되지 않는다”며 “도내 아파트 시장에 대형 건설사와 다른 지역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지역자금 유출 심화로 지역 경제도 고사 위기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공공택지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분양하면 개발 수익은 늘겠지만 아파트 분양가 역시 올라가고 역외 자본 유출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본력이 약한 지역업체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택지 분양 면적을 줄이는 분할 매각하거나 일정 면적을 의무적으로 지역업체에 분양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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