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6.26 월 05:00
인기검색어 : 선거, 공천
   
> 뉴스 > 정치 > 국회
     
"규제풀고 공항 띄워 200만 자족도시로"
홍, 200조 규모 대기업 사내 유보금 유치 유, 특별회계설치로 예산 확보 개발가속 심, 새만금 민관합동검토위원회 설치
2017년 04월 20일 (목) 18:09:01 | 최종승인 : 2017.04.20 20:57 박정미 bjm@jjn.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새만금을 홍콩처럼 규제가 없는 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새만금 현장을 둘러본 홍 후보는 지난달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과 서해안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홍콩처럼 규제가 전혀 없는 별도의 자유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을 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중국의 홍콩처럼 규제 없는 200만 자족도시로 개발해 전북은 물론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침체에 빠져들어 있는 한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 부진 타개책으로 200조 원 규모의 대기업 사내 유보금 유치 방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홍 후보는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담보하면 2035년에는 새만금이 200만명의 자족도시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을 대한민국 경제회생의 돌파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홍콩식으로 개발해 인구 200만 명의 자족도로 만들려면 모든 규제를 풀어 1국 2체제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새만금이 국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려면 항공 수출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새만금 항공 활주로 2.8km는 의미가 없고, (활주로가)대형 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한 3.8km가 넘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 항공화물은 거의 모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면서 “새만금이 4차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활주로 확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전체의 소득은 3만 불이 안 되는데, 3만 불을 넘은 지역은 굉장히 많다는 점도 강조하고, 전북이 발전하려면 새만금이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새만신공항 건설과 특별회계 마련을 약속했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새만금 예산문제와 매립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월 KBS전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열린 전북기자협회의 ‘대선, 지역을 묻다’ 토론회에서 유 의원은 “그동안 대선후보들이 새만금을 임기내 끝낼 것처럼 큰소리 치고는 예산은 찔끔 배정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특별회계를 만들어 예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내부 매립도 특별회계 안에서 추진하고, 정부가 맡겼다”고 덧붙였다.

‘새만금특별회계’ 설치는 도내 정·관가가 수년을 공들여 왔지만 추진되지 못한 현안이다.

여러 정부부처에 흩어진 관련 사업비(일반회계)를 한데 뭉친 일종의 새만금 내부개발용 전용 국비를 말한다.

부처별 예산한도 내에서 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론 재원조달이 한계에 봉착한 탓이다.

실제로 현재 내부개발용 터 닦기에 필요한 재원만도 국·지방 12조원과 민자 10조원 등 약 22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향후 10년 안에 준비해야 할 재원만도 10조 원대로, 연간 1조 이상 필요한 상태다.

하지만 방조제 준공 이후 그 사업비는 연간 30%에도 못 미쳤다.

부처별 예산한도에 걸린 탓이다.

결국 특별회계가 생기면 이런 문제없이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유 후보는 27년째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매립과 관련해서는 “동서남북 도로 축만 깔고 아직 매립이 안 돼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매립이 안 된 부분을 매립까지 하겠다”며 “기업도 와서 땅이 보여야 투자할 마음이 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20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 새만금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적극 검토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근본적으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심 후보는 “새만금의 수질이 크게 나빠지고 있고 매립토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만금 민관합동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수질문제의 해결과 갯벌 보전을 위해 해수를 유통시키고 생태 관광지로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새만금호 수질이 5~6급수(목표 수질 3~4급수)로 최악을 향해 가고 있고, 매립 과정에서 석탄재 및 폐기물을 사용하는 등 개발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을 대선 주자들은 자제했다.

때문에 정의당 심 후보의 ‘새만금 수질’ 언급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심 대표는 “새만금 수질이 크게 나빠지고 있고, 간척을 위한 매립토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여기에 중금속 포함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재 폐기물까지 사용하려고 한다”고 현재 새만금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새만금 민관합동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새만금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겠다”면서 “수질 문제는 해수유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갯벌을 보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생태 관광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북의 미래가 없고, 새만금을 책임져야 한다며 “(내가)대통령이 되면 새만금을 확실하게 하겠다. 욕을 먹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청사진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박정미의 다른기사 보기  
ⓒ 전북중앙신문(http://www.jj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 2길 6 HS빌딩 4층
TEL 063-230-9100 | FAX - 업무국: 063-287-9800, 편집국: 063-286-18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훈
Copyright 2008 전북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