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측에 지불하는 군산공항의 착륙료가 타 공항에 비해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나 전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타 공항과의 차액을 도와 군산시가 보전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이에 군산공항을 대체할 교통수단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추진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분기 기준 군산공항 착륙료는 43만1천18원(71t 기준)으로, 김포·김해·제주공항의 착륙료(14만8천268원)와 기타 지방공항의 착륙료(12만2천235원)에 비해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군산시 옥서면의 미 공군기지 활주로를 이용하는 군산공항은 1992년 대한항공의 첫 취항 이후 일정액의 착륙료를 미군 쪽에 내고 있다.

군산공항에선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이 하루 각 1편씩 군산~제주를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착륙료 부담은 항공사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다보니, 결국 도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항공사도 높은 항공료를 부담하면서 군산공항을 왕래할 가능성이 낮아, 도와 군산시가 타 공항의 착륙료 차액을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군산공항과 제주공항을 왕래하는 항공기를 유지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인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의 부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1억5천200만 원 지급했던 착륙료 보조금이 올해에는 2억2천600만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와 주한미군은 5년 단위로 착륙료 등의 인상여부를 논의해 왔던 만큼 추가인상이 점쳐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는 인상논의에 배제된 채 예산부담만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군에게 착륙료를 지불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

정부와 주한미군 간 협상에서 군산공항 착륙료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부담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중앙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하거나 착륙료 인하가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땅에서 남의 나라 군대에 돈을 지불하고 있고, 정작 남의 나라 군대는 우리에게 돈 한 푼 지불하지 않고 그 터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 소파협정을 꺼내들 생각은 없다.

높은 착륙료 문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어 주고 있는 것이다.

전북에서 군산공항을 대체할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은 결국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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