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주거복지-수도권 중심 전북 새만금외 개발 전무 도내업체 참여 장치 없어 3공구 5%뿐··· 맞춤공약 절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지역의 대규모 국책사업 개발과 도내 건설업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 이후 30여년 가까이 도내 대규모 국책사업이 전무한데다가 사업 수혜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대선들의 공약이 SOC 등 개발 사업보다 주거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예년과 달리 개발 특수의 떡고물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지난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행정수도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에는 이를 실행했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도 4대강 사업 등 선거 때마다 대규모 국책사업 공약은 단골메뉴였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개선 등 주거복지 향상 관련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이들 사업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된 공약이다 보니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일부 후보들이 지역 SOC 공약을 발표했으나 대부분 이미 검토 중이거나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들에 불과하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등을 언급했으나 이미 공론화된 사업들로 새로울 것이 없다.

또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을 약속하고 있으나 이는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의 공약으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으로 전북지역 민심 달래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규모 예산이 지역 개발에 투입되지만 자본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업체가 수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7년 착공해 2012년 준공한 전북혁신도시 개발 대부분을 외지 건설업체가 수주했다.

특히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도내 업체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새만금사업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 2015년까지 진행된 새만금사업 내부 개발 사업의 발주액은 6천436억원에 이르지만 도내 건설사는 16.84%인 약 1천84억원 참여하는데 그쳤다.

또 올해 진행되고 있는 1천600억원이 넘는 남북2축 도로건설공사 1단계 4공구 사업 입찰의 전북업체 참여율은 10~1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3천억원이 넘는 3공구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가운데는 전북업체 참여가 0%인 곳이 있는 등 최고 5%에 그쳤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본 경쟁력이 없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지역기업 우대 조항이 포함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우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업체 우대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의 새만금사업 조기 착공 약속이 지켜져도 투여된 대부분 예산은 외부로 다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며 “건설산업이 전북지역 GRDP(지역총생산)의 20%를 넘게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와 밀접하기 때문에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맞춤형 공약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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