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표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최근 많은 언론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이에 관한 저서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 등 신흥국가에서도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가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몇몇 선진국은 인구 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실질적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출산장려금 등을 위주로 한 비효율적인 대책에 매달리고 있다.

10년 동안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니 이 정책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가 육아를 담당하며,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인구감소는 대세라고 판단된다.

인구가 줄어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소비절벽이 일어나 내수가 위축되고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청년이 줄어들고 노인만 늘어나 연금고갈 같은 국가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면 실업자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IT기술 등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업의 이익과 매출은 늘어도 고용증대는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09년도 연간 매출액이 139조원에서 2013년 228조7000억 원으로 64.5%나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이 회사 임직원 수는 8만5085명에서 9만5794명으로 1만709명(12.6%) 증가했을 뿐이다.

매출액 증가율보다 고용 증가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이런 현상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거의 모든 대기업에서도 나타난다.

세계경제포럼 창시자인 클라우드 슈밥은 그의 저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의 발달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자신의 능력을 다른 곳에 재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파괴 효과는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직종과 사업, 산업분야가 창출되는 자본화 효과를 동반한다고 했다.

즉 앞으로 불어 닥칠 제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노동력이 덜 필요하고, 사람 자체가 덜 필요한 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여러 직종에서 단순 반복 업무나 정밀한 육체노동은 자동화되었다.

계산능력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다른 여러 업무도 자동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변호사, 재무 분석가, 회계사, 보험판매자 같은 다양한 직업군들이 자동화가 될 것이다.

옥스포드 마틴 스쿨의 경제학자인 카를 베네딕트 프레이의 연구결과를 보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 미국 내 모든 직업의 약 47%가 자동화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고소득 전문직과 창의성을 요하는 직군, 저소득 노무직에서는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중간소득층의 단순 반복 업무일자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자동화 때문에 사리질 위험이 적은 직업군은 창의적 능력을 요하는 직업이 될 것이다.

즉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하는 일들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청년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실버세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청년인구가 감소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는 점과 늘어나는 노인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인구의 수보다는 인구의 질이 중요한 것이다.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실버세대들의 재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융합교육을 실시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실버세대는 평생교육원을 통한 재교육으로 새로운 일자리에 재배치하는 프로그램을 하루 빨리 가동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