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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전북 챙겨라" 전북 푸대접 날려줄까
새정부 조직개편 기대 이하 송지사 부처 차관급 예산활동 내년도 6조5천억 확보 목표 100대 핵심사업 전략적 대응 새만금수목원-소리클러스터 안전보호융복합제품육성사업 3개 사업 예타진행 대선공약
2017년 05월 18일 (목) 16:29:51 | 최종승인 : 2017.05.18 18:46 박정미 bjm@jjn.co.kr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이번 정부는 국민들의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문 대통령에게 전국 최고 지지률을 보낸 전북 도민들의 기대감은 남다르다.

그러나 최근 정부 인사 등에 있어서는 전북도민들이 애초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가예산은 정부가 지역에 얼마나 고른 경제적 성장을 이끌고자 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이에 전북도민들에게 적극 협조를 약속한 지역 현안사업들의 국가예산에 반영이 얼마나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문 대통령의 의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편집자주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난 9일,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과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독자권역화 등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수 차례 전북에 제 몫을 이제라도 찾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나름의 구상을 내비친 바 있다.

때문에 새만금 조기 개발에 연관된 도내 다른 현안들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고 도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서야 호남 속에서도 소외 받던 전북이 제 몫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감도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청와대 인선과 조직개편 등을 보면서 새만금을 비롯해 도내 주요 현안들의 현주소에 대해서는 당초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갖가지 챙겨야 할 일들이 겹치면서 아직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지만 오랜 기간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전북도민들은 새 정부에 걸었던 기대에 부응하는 소득은 없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북도는 각 부처에서는 2018년 부처예산편성(안)에 대선 지역공약사업 등을 포함, 오는 26일까지 예산(안)을 기재부로 제출하는 만큼, 남은 일주일 동안 쟁점사업 위주로 지속적으로 집중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도는 다음주에는 부처 차관급과 기조실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2018년도 국가 예산을 신규 3천억원, 계속 6조2천 억원 등 6조5천 억원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다.

올해 국가 예산 확보액(6조2천535억)보다 3.94% 늘어난 규모로 가용 발굴채널을 총동원해 신규 및 계속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SOC 분야에서는 1조6천770억원을 확보해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위한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 필수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전북 주력산업인 탄소산업 상용화 및 미래 먹을거리 성장동력 사업에도 6천398억원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도는 내년도에는 대선과 맞물려 대선공약을 앞세운 대형 사업이 가능해 100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예타 진행 중인 4개 사업과 예타 신청 대상인 11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수목원 조성’과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안전보호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 등 3개 사업 모두 대선공약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할 사업들이다.

‘새만금 시범지역 조성’과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도 절실하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새만금신항만,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플랫폼 및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전라도 새천년 공원조성사업 등도 대선공약으로 제안된 만큼 앞으로 국가 예산 확보와 구체적 로드맵을 통한 실행계획 등에 도는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 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전북몫을 찾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만큼 대통령 지역공약 실현과 내년 예산 반영에 전북도 역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해묵은 낙후론 대신, 그 사업이 왜 추진되어야만 하는 지 논리를 개발하고 그 당위성을 설파함으로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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