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추진지원단 존립 자체 벼랑끝
새만금추진지원단 존립 자체 벼랑끝
  • 한훈
  • 승인 2017.05.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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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단장 존속기한 1년 연장 내년 재연장 불용시 전담 사라져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개발의 대전환이 예상되지만 전북입장을 대변해 온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존립이 위태롭기만 하다.

전북도가 한시 기구인 지원단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근 3년 연장을 요구해 왔지만, 행자부가 1년 연장수준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새만금추진지원단장(3급)의 존속기한을 1년(9월 1일부터 내년 8월31일) 연장한다고 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 3월 새만금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3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행자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1년 연장수준으로 결정, 통보해 온 것이다.

지원단은 당장 내년부터 재연장을 행자부에 요구해야 할 상황이다.

만약, 행자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3급)단위 전담조직은 사라진다.

과(4급) 또는 팀(5급) 단위로 격하될 수밖에 없다.

기간연장이 원안대로 수용되지 않으면서 조직자체가 불안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전환을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과 대선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새만금사업을 언급했다.

전북공약으로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와 ‘공공주도 용지매립 추진’, ‘국제공항’,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등을 선약했다.

문 대통령 역시 도내에서 새만금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새만금은 현재시점뿐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업 실현과정에서 수많은 현안들이 도출되거나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는 오는 2020년까지 동서1축도로와 동서2축도로, 새만금~군산 복선전철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매년 예산확보과정에서 논란을 겪어왔다.

지원단은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예산증액을 이끌며 중요성이 부각돼 왔다.

그 외 행정구역 조정문제와 국제공항, 석탄재 매립 등 각종 현안에서 시군 간 입장을 조율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 실현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건의, 반영돼야 한다.

그 중심에는 새만금 업무를 전담하는 지원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어느 때보다 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놓인 것이다.

이 같은 중요한 시점에 행자부는 지원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도의 원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이 중요한 전환점이 놓인 가운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지원단의 연장기간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재연장을 추진하는 등 현시점에서 최선의 역할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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