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행보가 빠르다.

이러한 모습은 정권 초반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잡고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소기업계도 민생을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소기업정책을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장자원부 산하의 차관급 외청이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중책을 맡고 있지만, 국회에 법안 발의나 부처 간 행정조정에 직접 나설 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 컨트롤타워로서 한계점을 보여왔다.

중소기업 학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기업지원체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으며, 중소기업 정책 수립과 조정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위해서라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시급하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및 대응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중소기업의 93.7%가 ‘4차 산업혁명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한 것이다.

이처럼 대다수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므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도태되지 않고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한 첫 시작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화웨이 등 대표기업들이 전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산업 등에 집중적인 투자를 강화하여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인더스트리 4.0을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하여 제조업과 IT기술의 융합을 통한 공장의 스마트화와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하여있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의 등장 배경인 일자리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국내 대부분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은 228만 명으로 고용증가분 88.8%에 기여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29만 명으로 고용 증가분 11.2%에 그쳤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양질의 일자리 대부분이 새로 성장하는 벤처·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추세이다.

미국 국가기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일자리의 3분의 2 이상, 경제혁신의 3분의 2 이상, 선진국 간 경제성장률 차이의 3분의 2 이상을 신규 성장 기업들이 만들어 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임금노동자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공급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은 기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안정, 더 나아가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밀접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중소기업 현안이자,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좋은 변화이다.

국가의 미래 방향성과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제시하는 중책 부서가 될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속히 신설되어 중소기업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임선명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