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관련 이슈들이 들썩인다"
"전기요금 관련 이슈들이 들썩인다"
  • 김성아
  • 승인 2017.05.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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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전기요금은 기존 6단계 수준의 누진제에서 3단계로 전환됨과 동시에 전기요금 최고요율이 1kW 당 709.5원에서 280.6원으로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매년 동‧하절기 누진세로 걱정하던 많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개편된 전기요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 먼저, 최고요율과 함께 이를 적용하는 사용구간이 기존 500kWh에서 400kWh로 줄어들면서 전력 다소비 가정이 오히려 큰 혜택을 보았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9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은 404,020원에 해당하는 요금이 203,840원으로 20만원이나 줄어들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하는 결국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뿐더러 누진제 외에도 요금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차등 요금제’ 등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전기요금 이슈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뜨거운 관심을 몰고 온 이래 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먼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방법이 자칫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금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보령 및 울진‧경주 등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는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요금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는 발전소의 가동 환경과 안전성을 고려한 한정적인 입지조건으로 말미암아 전력사용 요금에 대한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에서 논의된 제도이다.

단적인 예로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우 온 국민들의 전력사용을 위해 환경 또는 경제적 희생 등이 있었지만, 반면 대도심의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같은 요금을 지불한다는 점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는 만큼 전력사용은 수 조원의 SOC를 수반하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에너지원이다.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생산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며, 특히 에너지의 전환손실을 고려할 때 값 비싼 프리미엄(Premium)에너지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스마트한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이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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