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관클럽 민선6기 정기포럼 지방-자치분권 발전방향 논의

▲ 25일 정읍시는 '목민관클럽 민선 6기 제20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정읍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발적인 협력과 연구, 소통을 위한 모임인‘목민관클럽 민선 6기 제20차 정기포럼’이 25일 개최됐다.

목민관클럽과 희망제작소 주관으로 26일까지 이어질 이번 포럼에는 목민관클럽 공동대표이기도 한 김생기 정읍시장을 비롯해 김두관 국회의원, 목민관클럽 고문을 맡고 있는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기획위원인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전국 자치단체장 15명과 토론패널 등 모두 150여명이 참석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장들을 초청, 목민관클럽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오면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공동 개발과 지역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의제들을 제시해 오고 있다.

이날 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촛불혁명의 시작, 동학농민혁명의 고장 정읍에서 전국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대한민국의 큰 계획들을 함께 공유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정읍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분권․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혁신을 통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그 동안 논의됐던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정리, 새 정부에 전달하고 현실화 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의 진행으로 열린 포럼 워크숍은 초청 발제자로 김두관 의원(더문캠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이 나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 공약과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발표로 문을 열었다.

이어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과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각각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조정방안,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권 강화 방안,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을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 자치분권 관계자와 목민관클럽 회원 단체장들이 참여해 열기를 더 했다.

토론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20여 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과 행정, 인사, 조직권 등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 머물러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구조와 기능 개편이 요구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한편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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