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 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키로 함에 따라 그간 전북을 비롯한 시도교육청과의 누리예산 책임 공방전으로 인한 갈등 관계가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을 국고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앞서 지난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당초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부족한 국가예산을 빙자해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해마다 갈등을 겪는 형국을 재연해왔다.

당시 상급기관인 교육부는 일방적인 잣대로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를 따르지 않는 각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부금 삭감 등 강력한 통제를 통해 열악한 교육재정운영에 놓인 시도교육청을 압박해왔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면서 정작 보육대란의 위기까지 내몰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물론 보육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애간장마저 태우기도 했다.

하지만 촛불집회로 불붙은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 대통령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대로 누리 과정 예산을 국가가 부담키로 바로 입장을 전환했다.

이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봐 왔다”면서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누리 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던 만큼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누리 과정 지원 단가를 현행 월 22만원에서 2020년 이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재 25%에서 40%로 확대,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할 계획 등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 교육공약의 일환인 고교 무상교육도 올 하반기 중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하고 대학 입학금 축소 또는 폐지, 오는 2020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 등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선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누리과정 등 여러가지 복잡하고 난무했던 교육현안 문제들이 결국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새 정부에선 지금까지 지난 박근혜 정권하의 교육부로터 일방적으로 억눌려 왔던 일선 교육현장의 모든 적폐요소들이 하루속히 해결돼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