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부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정과제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신설과 함께 청와대 비서실에 ‘일자리 수석’을 두고 직접 챙기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4일에는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해온 문 대통령의 취업난 해결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엿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당장 재원 조달도 문제지만 무한정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공공부문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결국 증세를 통한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을 받은 이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가 민간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 대책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고용창출 능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의미에서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현실적인 공약이 될 수 있다.

현재도 99%의 중소기업이 88%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9988’이란 용어까지 통용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2657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2만4000명이 더 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오히려 6만2000명이 줄었다.

지난 4월 기준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1.2%로 작년 동월 대비 0.3%p 오르면서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한 축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공공부문이든 민간 부문이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고리인 일자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소방관, 교사, 경찰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 안전과 치안복지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8000개와 사회복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를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30만개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로 민간 부문에서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취임 후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실현하려면 임기 5년간 2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이 헛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선 보다 실현가능한 로드맵 제시를 통해 민간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이 정치권과 기업이 자연스럽게 힘을 보태고 일자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 하는데도 힘이 될 것이다.

국민신뢰가 뒷받침 되는 것보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데 좋은 방안은 없다.

물론 기업들도 기업들대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설비투자 집행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