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989건에 7조1천590억 요구 31일 부처안 도출시 반영 촉각

새 정부출범 후 첫 국가예산이 편성중인 가운데 오는 31일 부처별 전북예산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국가예산편성과정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전북공약사업이 다수 포함돼 최종반영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전북도는 내년 국가예산으로 각 정부부처에 989건(7조1천590억)을 요구했다.

이중 396건(7천247억)은 신규사업, 593건(6조4천344억)은 계속사업이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는 예산편성을 진행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예산(안)을 수립한 후,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에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재부의 심의단계와 국회의 심사단계에서 예산안 조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오는 31일 부처안이 도출되면 전북예산의 밑그림이 도출되는 상황이다.

전북예산의 반영여부뿐 아니라 요구액 대비 반영금액 이 도출되는 것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각 부처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기재부나 국회단계에서 예산증액 등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

사실상 예산반영여부는 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의 의지가 담겼다는 의미다.

올 예산편선 과정은 어느 해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올 예산편성과정이 대선과정 후 진행되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 민주당 경선과정과 대선과정에서 8+2 전북공약을 발표했다.

전북공약 실현을 위해 23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도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전북공약사업을 포함해 ‘100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분류, 중점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공항건설(10억)과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40억), 새만금신항만건설(700억), 새만금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2천500억) 등 총 1조3천998억 원을 관련부처에 요구했다.

대상사업은 대다수가 대선공약이면서 신규 사업이거나, 현안사업이다.

사업들은 예산반영여부에 따라 속도와 추진의지, 추진여부 등이 직간접적으로 결정된다.

예산반영은 전북공약 실현이면서 전북 몫 찾기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사와 예산 등에서 홀대하지 않겠다고 수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오는 31일 이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초안이 도출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많은 사업들은 단기간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새 정부 내에 전북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 국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사업을 실현한 부처단계부터 예산반영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전북공약의 각 부처반영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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