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총회서 촉구 "지방교육재정 안정위해 필요"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과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국고 지원을 해줄 것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6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누리과정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예산도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해결해야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지금까지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정부 지원은 유·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교육감들은 새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맞춰 협의회 내에 ‘대정부 교육정책조정 특별위원회’을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정부 교육정책조정특위는 앞으로 새 정부에 일반 교사는 물론 보건 교사, 사서 교사, 상담교사 등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역할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유아 및 초등학생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와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우리의 광장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와 표준을 만들었듯이 대한민국 교육이 미래교육, 세계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은 학생 전학 때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정산 방법 일(日)할 개산, 사학 기관의 재무·회계 규칙 개정, 사립 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 사유 조항 신설, 시도교육청 실·국 설치 기준 개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놀권리 지킴이 학교 길라잡이' 공동 개발, 교육감에 교육전문직원 징계권 부여 등을 위해 관련 현안들을 정부에 제안키로 의결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기 총회는 오는 7월19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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