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표 국회의장 정책수석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과제가 되고 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제일 과제로 내세웠으며, 또한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라는 점에서 일단 기대하는 바 크다.

통계청이 공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2%로 117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99년 6월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2015년 10.2%, 지난해 10.9%로 해마다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청년 고용 상황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북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전북지역 일자리 문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실업률은 7년 여 만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고용률도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자체 등에서 고용 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한 결과 ‘땜질처방’에 그치고 있다.

지난달 전북지역 실업자 수는 4만2000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 감소, 실업률 증가와 더불어 도내 일자리의 질마저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수치도 공식적으로 잡힌 실업률만을 말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실업자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이다.

이에 큰 문제는 이중 청년 실업이 무려 54만명에 이르면, 일부 젊은이들은 아예 직업을 가져 보지도 못하고 실업상태로 있다고 한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로 매일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헬 조선’을 외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또 이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50만개로 총 131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공공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정부 주도의 실업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음을 외국 사례에도 이미 잘 나타나 있다.

더구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기업의 고용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낮고 실업률은 치솟는 심각한 경제상황하에서는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정부·노조·기업이 상호 머리를 맞대고 실업대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수요에 맞는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과도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하고, 기업이 노동 시간 단축과 고용 확대를 스스로 하도록 세제 혜택 등을 주어야 할 것이다.

노조는 임금인상 주장을 자제하고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노동의 유연성을 받아들여 비정규직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노조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상승을 양보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 확대와 안정에 동참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는 기업과 노조를 상대로 소통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이데올로기에 휘둘리지 말고 상호 공생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발휘, 사회적 합의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실업문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진솔한 소통을 통해 정부·기업·노조가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