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이른바 ‘재량사업비’(소규모 민원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는 검찰이 도의회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등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부의원들이 당초 취지를 벗어난 무리한 사용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것이지 전체가 그런 것은아니다면서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의 지역구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다고 항변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2일 오전 전북도의회 운영수석 전문위원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재량사업비 집행 업체 관계자의 조사 과정에서 범죄 단서나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량사업비는 도의원이나 시군의원이 지역구 숙원 사업이나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 때문에 대표적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된다.

공식적으로 재량사업비 명목의 예산은 없지만 도의회의 경우 의원 38명이 1년 동안 임의로 쓸 수 있는 예산은 190억 원가량으로, 의원 1인당 5억5000만 원 정도이다.

이 가운데 도청 예산은 4억5000만 원, 도교육청 예산은 1억 원. 시군의원은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억 원 안팎이다.

전체 의원 수가 25명인 익산시의회는 올해 의원 1인당 1억5000만 원씩 총 37억5000만 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 집행했다.

재량사업비는 주민과 직접 접촉이 많은 지방의원들이 골목길 정비, 경로당 보수, 농로 포장, 학교 화장실 개선 등 다양한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는 일부 순기능도 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지방의원의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되고 일부 의원의 경우 리베이트 창구로 삼는 등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사 또는 심사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필터 역할을 못하게 막고 지방의회의 행정 종속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전주지검은 재량사업을 통해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A 의원을 구속한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재량사업을 자신이 지목한 특정 업체에 주도록 전북도에 요청한 뒤 해당 업체에서 10∼30%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의원은 이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도의회는 지난해 연말 재량사업비 비리로 A 의원이 구속되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부터 계속돼 왔다.

2011년 감사원 감사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으로 예산 전액이 삭감되기도 했으나 행정이 예산 내역을 심사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약간의 보완책을 마련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기초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주시등 대부분 기초의회도 의원 1인당 1억 원 안팎을 편성했다.

지방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자신의 지역구 소규모 현안 사업에 사용하거나 관내 체육단체 행사진행비, 법인 단체 지원 등에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재량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거나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 몫을 가져다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주변을 챙기는 예산, 사적 이익을 취하는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며 “모든 예산은 검증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데, 유독 의원 재량사업비만 검증 절차 없이 집행된다”면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선거를 통해 도의원에 선출됐지만 지역구에 쓸수 있는 예산이 한푼도 없다면서 지금까지 논란에도 불가피하게 재량사업비를 쓸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량사업비 문제는 일부 의원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말하고 “지방의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재량사업비를 의원들이 합법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정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