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새만금이 뜨겁다.

취임이후 국민의 80%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새만금 관련 사업을 직접 챙겨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속도를 올려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고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새만금 개발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추진 의지는 역대 정치 지도자들의 립싱크에 가까운 약속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새만금개발청의 업무보고를 통상 서면보고에서 이례적으로 대면보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새만금개발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다.

‘새만금’이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합친 만큼의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뜻으로 새만금 간척공사는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로 불리는 명실상부한 국가사업이자 전북도민의 애환이 담긴 곳이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앞바다를 연결하는 33.9㎞의 방조제를 건설하여 세계인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다.

현존하는 최장 방조제 안에 담겨질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은 새만금을 단순히 바다를 막아 새로운 육지를 만들어 낸 간척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채워 나갈 희망 그 자체로 만들었다.

1991년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 사상 처음으로 법정공방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를 완공하고 2008년 3월부터 내부개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진행속도를 보면 국민의 기대와 전북도민의 염원을 희망으로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2020년 목표인 1단계 종료가 3년 앞으로 다가온 현시점에 국가예산 투자가 미미하여 내부개발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도로·항만·공항 등 필수 SOC 시설을 목표연도 내 완료가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현재 내부간선도로망인 동서도로는 2015년 7월 공사착공하여 사석매립 등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남북도로는 2017년 5월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되어 실시설계중에 있고 11월 공사착공될 예정이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올해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간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2011년 12월 1단계 방파제 축조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020년까지 1단계 4선석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단지 구축을 위한 철도 수송체계인 새만금~대야간 철도 건설은 현재 예비타탕성조사 조차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새만금지역의 성공적인 투자유치와 글로벌 시대 새로운 항공수요에 대비한 국제공항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나 이제야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가 올해 12월 끝나고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추진된다.

새만금 신공항,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대야 철도 등 새만금 필수 SOC는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나아가 서해안시대에 국토 중남부와 동서간 물류를 유통시키는 대동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중국 전진기지 구축과 명실 공히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조기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방점을 찍은 것은 G2로 성장한 대중국전진기지로서의 새만금의 가치를 인정한 때문일 것이다.

새만금은 규모(409㎢) 면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123㎢)이나 인천항(1.712㎢·신항 0.48㎢)보다 절대적 우위, 송도국제도시의 8배, 뉴욕 맨해튼의 5배, 서울의 3분의 2에 달한다.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환황해권 중심에 입지해 중국·일본·유라시아 진출이 용이, 당진∼군산∼무안∼대불을 잇는 서해안 산업벨트와 태안∼안면도∼변산반도∼신안·목포를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축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문재인 정부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을 약속한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함께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모아져야 할 때이다.

새만금 내외부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와 기능 상호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체계 조기 구축을 통해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본격적인 내부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부상하여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경제흐름을 전국토로 확대시키는 미래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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