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방세 납부액이 46억 원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둬들이는 경상북도(1천800억원)의 2%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방세 세수 확보에서 해마다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 이전기관들이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이른바 ‘김승수發(발) 지역인재 의무채용 할당제’도 서둘러 확산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경우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시작한 2005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천816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다.

전국에서 가장 큰 세수증대 효과를 본 것이다.

충청남도 역시 643억원, 부산광역시 44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은 전북은 46억원으로 경북의 2.5%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는 제주도(9억원)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적은 자치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전북은 한국국토정보공사 14억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천만원 등을 포함해 모두 21억 원의 지방세만 징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반해 경북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이전해 있어 719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고 국방대를 보유한 충남은 390억 원 등의 세금을 징수했다.

따라서 전북도 역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 지방이전의 본래 취지에 맞는 국토균형발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지방세수증대방안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 지역대학과의 협력 등 지역이전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