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뭘 해도 소외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마저 소외의 매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방세 납부액이 46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경상북도 1천800억 원의 2% 수준에 불과한 수치라고 적시했다.

본보는 지방세 세수 확보에서 해마다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 이전기관들이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김승수發(발) 지역인재 의무채용 할당제’도 서둘러 확산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경우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시작한 2005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천816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큰 세수증대 효과를 본 것이다.

충청남도 역시 643억 원, 부산광역시 44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은 46억 원으로 경북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제주도(9억 원)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세수를 적게 받은 자치단체로 분류된 수치다.

전북은 한국국토정보공사 14억 원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5천만 원 등을 포함해 모두 21억 원의 지방세만 징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경북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이전해 있어 719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였고 국방대를 보유한 충남은 390억 원 등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을 주는 거대 기관들은 모두 타 지역에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는 기관들은 안 그래도 소외 받는 전북에 모두 포진됐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대책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혁신도시 지방이전의 본래 취지에 맞는 국토균형발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지방세수증대방안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 지역대학과의 협력 등 지역이전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의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