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봉헌 변호사

문재인 정부가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다.

지난 6월 29일에는 장중 2,400선을 넘어섰고 6월 30일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2,391.79이므로 대선 전날 종합주가지수인 2292.76에 비하여 10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이제 막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현재의 주가와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은 분명히 시기상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종합주가지수가 상징하는 의미는 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그만큼 사회가 안정되고 시스템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잘 하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세상이 좋아지고 잘못하면 세상이 쉽게 혼란에 빠지고 빠르게 반동화 된다.

잘못된 나쁜 사례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신물이 나도록 뼈저리게 겪었다.

  한편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 선거운동 열심히 한 일부 사람들의 인생이 빠르게 바뀔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에는 치명적인 폐해를 입힌다.

그것이 현대판 엽관인사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정치와 행정은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지금 이 나라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엉망진창 정치로 거덜 나기 직전이다.

더 이상 똑같은 시행착오를 연습 삼아 겪을 여유가 없다.

 지금 국민들의 처지는 눈물겹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환호와 열광이 나에게는 눈물겹게만 느껴진다.

그 동안 정치에 대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고 아쉬움이 많았을까?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작이 좋다는 것은 길조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환호열광은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탈권위, 탈패권과 대탕평, 민생우선 주의에 대한 지지와 찬성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와  참모의 인선을 발표하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참모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은 법 앞의 평등과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전제하는 탈권위의 모습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모습을 통해 탈 패권과 대탕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삶이 고달픈 민생들은 희망을 걸고 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모두를 끌어안는, 이러한  포용적인 정책과 태도를 계속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의 포용적인 정책과 태도는 우리 사회를 포용적인 사회로 만들어가는 기폭제가 된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 힘센 다수가 약한 소수에게 큰 양보를 하고 소수의 생각을 반영하여 함께 나아가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 사회의 난제도 쉽게 해결될 것이다.

또 정치, 경제의 면에서는 기득권자와 특권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를 개혁하여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신기술과 기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양극화 및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모든 사람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유인을 제공한다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전정으로 바란다.

그래서 한 나라의 가치를 사람에게서 찾는 모범국가가 되는 날이 앞당겨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