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선정 예타면제 가능성 정부, 전국공항 공동발전 추진 "전국 항로 늘면 긍정적 효과"

새만금 국제공항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에 언급되면서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추진력을 담보 받았지만, 전국적으로 공항활성화 방안이 언급되면서 동반성장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 중 78번째 항목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 발전’의 실천과제 중 하나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위는 국정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국정위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들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담겼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사실상 국정과제에 명문화되면서 사업추진속도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부 ‘제5차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을 착수한 상황이다.

이번 국정과제 반영이 수요조사뿐 아니라 향후 사전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국가재정법에 따른 절차를 앞당길 것이란 예측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립 시점을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시도별 공항이 국정과제에 명시되면서 불편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정과제 87번째 항목에는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을 명시했다.

실천과제에는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가 담겨 있다.

특정지역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쉽게 광주공항이전을 염두 한 언급으로 유추된다.

또 전남지역에서는 항공수요를 놓고 새만금 국제공항과 경쟁관계인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이 지역공약에 포함됐다.

이를 대변하듯 무안공항 이용객은 최근 5년 사이 10만명에서 30만명, 해외정기선 2곳, 부정기선선 25개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의 한 항공사는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동남아 정기선 취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공항과 연결되는 흑산공항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 외 KTX 무안공항 경유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충북과 부산, 전남 등 공항이 위치한 대부분 시도에서 공항활성화를 언급해 왔다.

100대 국정과제와 함께 공개된 시도별 지역공약에는 시도별로 공항활성화가 대거 포함돼 있다.

한정된 공항수요를 시도별 공항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처럼 공항과 관련된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경쟁을 돌파할 수 있는 논리발굴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숙제로 남게 됐다는 여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예타면제 등을 통해 건립에 속도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면서 “전국적인 항로가 많아지면 공항수요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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