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사용 사유 물어 총파업 참여자 색출 인권침해"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시계는 여전히 박근혜 정권에 머물러 있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교원들의 연가 사용 사유에 대해 묻지 않았던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6.30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키 위해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현황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각급학교로 내보냈다”면서 “이는 오락가락하는 교육행정으로 교육부과 교육청 시계는 여전히 박근혜 정권에 머물러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공문은 국회 염동렬 의원과 전희경 의원의 자료 요구에 의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며 “실제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는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데도 헌법상에 보장된 연가 사용을 억제하고 나아가 목적지를 묻는 인권침해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공문 전달은 당초 연가 사유를 묻지 않겠다던 전북교육청이 언제 그랬냐는 듯 총파업 참여자 색출에 나선 격”이라며 “6.30 사회적 총파업이 허가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요구대로 참여자 색출에 동조를 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공무원의 연가사유를 기록하지 않도록 했고, 대통령도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권장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 국정화 폐지, 세월호 재조사 등 적폐를 하나, 둘씩 청산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국회의원 요구 자료니까 덮어놓고 받아들이는 과거의 적폐에서 헤엄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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