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현안사업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방향이 공개되면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도내와 관련, 최소한 ‘100대 국정과제’에 명문화된 사항들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새 정부 초기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예비타당서 면제 이끌어야

정부가 공개된 100대 국정과제 중 전북지역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단연 ‘새만금’으로 꼽힌다.

새만금은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지역공약에 포함 된데 이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언급됐다.

세부내용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과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라고 명시됐다.

이례적으로 사업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국비가 투입될 경우 진행됐다.

통상적으로 예타가 진행되면 최소 1~2년, 보통 3~4년 사업추진이 지연된다.

새만금은 국제공항과 공공주도매립용지 등 대부분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사업마다 예타를 진행할 경우 새만금 조기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 정부임기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만금과 관련,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예타 면제를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 행복도시 등 타 시도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타가 면제된 사례들이 존재하기도 하다.

최소한 정부에서 주도한 대규모 사업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를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국가예산 반영 촉각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사업 중 내년신규사업이나, 정부가 예타를 진행되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국정과제에 직간접 언급된 ‘안전보호융복합사업’은 예타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B/C(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서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정과제 포함된 새만금 공공주도매립과 2단계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은 당장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예산반영이 필요하다.

실제로 새만금 공공주도매립을 위해 도는 국토부에 146억 원 반영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이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을 위해 146억 원을 부처 한도 외로 반영시켰고, 기재부는 관련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2단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기본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기본용역을 착수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관련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현안들이 정부와 정책방향과 맞닿아 있다.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됨과 함께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국정과제가 공개됨과 함께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 실국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예타 면제 등 최소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