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신조 발굴-근로자 지원 등 정부 3가지 발표··· 세부안 없어 물량 발주해도 수주보장못해 현대중 지켜보자 미온적 태도 근대문화시간여행벨트 조성 등 군산경제 다각화 기대감 높아

▲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 정부 발표가 난 20일 전북도청에서 진홍 정무부지사가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전북도 제공

정부가 가동을 멈춘 군산조선소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신규 선박 건조 물량 발굴과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군산지역 기반시설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또 군산근대역사문화 시간 여행밸트 조성 등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요구한 5개 현안사업도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재 가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반쪽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지원대책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전북지역 분위기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재가동 빠져 반쪽대책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선박신조 수요 발굴과 지원’ ‘조선협력업체와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와 지원’ 등이다.

이들 3대 방안은 군산조선소 재 가동을 위한 노력과 가동 중단 기간 동안의 충격완화정책들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군산경제를 다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도내 일각에서는 희비도 교차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와 함께 사실상 핵심인 군산조선소 재 가동을 위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군산조선소 재 가동을 위해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 △노후선박 교체를 통한 신조수요 창출 △중소조선소 RG 발급 원활화를 내걸었다.

첫 번째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위와 해수부를 중심으로 자금 지원을 통해 신규선박건조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앞서 조성된 선박펀드를 통해 신규 선박건조물량을 발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성된 선박펀드는 이미 절반 정도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지난 4월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상선과 초대형 유조선(VLCC) 10척의 건의의향서(LOI)를 맺었다.

본 계약 체결을 남겨두고 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조성된 선박펀드 2조6천억 원(24억 달러) 중 1조 원 가량을 소진된다.

단순 계산해도 나머지 선박펀드를 모두 소진해도 20척 미만의 신규물량을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선박펀드 재원자체가 부족한데다 신규물량이 발주돼도 현대중공업이 수주한다는 보장이나, 군산조선소 배정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정부가 선박펀드를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그러나 선박펀드의 확대 시점이나, 금액 등이 명시하지 않았다.

가동 중단 사태가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군산을 넘어 전북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발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이 빠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내건 노후선박 교체를 통한 신조수요 창출 역시 비슷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노후선박을 조기에 폐선하거나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보조금 지원비중은 10% 이내로 파악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판단하면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현실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앞서 정부는 노후선박의 수요조사를 거쳐 10척의 유조선 신규건조물량을 발굴, 대우조선해양에게 물량을 배정했다.

최근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물량을 발굴한 상황에서, 추가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추가 물량을 발굴해도 군산조선소까지 배정할 만큼 신규선박건조물량이 도출될 것이냐는 반문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또한 신규물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역시 기존에 진행된 상황이다.

이처럼 도내에서는 정부의 재 가동을 위한 대안들이 구체적, 세부적, 시급성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현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가동 중단을 단행하면서 사무직 13명과 생산직 27명을 남기고 철수한 상태다.

지난해 4월 기준 5천250명에 달하던 근로자수는 4천709명이 실직했다.

같은 기간 업체 수는 86개소에서 30개소까지 감소했다.

물량감소에 이어 가동 중단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하루하루 군산경제에 이어 전북경제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산조선소가 최대한 빨리 재가동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 같은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안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 역시 변화된 입장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한 관계자는 “기존 언론에 공개되거나 예측됐던 수준에서 정부의 대안이 발표된 것 같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정부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부 발표에 대해 재 가동과 연결될 수 있는 수준인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산업 다각화 계기에는 긍정적

반면 정부 대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여론이다.

기존 정부의 지원방안과 비교해 세분화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한 지원방안 중 대출기간 만기연장을 담았다.

연장범위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시켰다.

특례보증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구조개선을 위해 펀드(중기청, 조선업 구조개선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시켰다.

교육훈련은 군산지역 조선업 퇴직자 및 실업자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토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지자체‧지원기관 합동 TF도 구성‧운영된다.

도에서 건의한 현안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군산경제의 다각화 방안을 제시된 것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군산경제를 문화와 관광 등을 집중 지원해 산업다각화를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군산 근대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 조성, △선유도‧고군산군도 해양관광 허브 조성,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추진, △친환경상용차 및 자율주행기반 부품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 시범도시 조성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군산조선소 재 가동을 위한 대안을 제외하면, 광범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군선조선소 문제의 핵심인 재 가동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이 담기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재 가동을 한 축으로 추진하면서, 군산경제가 다각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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