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고 새로 건설하고 있던 것을 중단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원자력발전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생산 단가가 낮은 경제성과 충분히 안정적인 기술이 확보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정부도 이들이 주장하는 경제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원전 시설을 늘리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탈핵을 주장하는 이들도 경제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잠재된 위험이 높은데다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결코 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발전 비용이 기술발전에 따라 낮아지고 있어 원전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 이를 통해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봤다.
/편집자주  

△왜 ‘탈핵’인가

지난달 18일 자정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40년 만에 멈췄다.

다음날인 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며 탈원전시대를 선언했다.

이달 15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또 추진되고 있는 신규 원전 공사들이 모두 중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한 신규 원전 전면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이 본격 가동된 것이다.

이로 인해 오래된 원자력발전소의 논란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산업계와 정치계 등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생산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탈핵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원전이 수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데다 천문학적인 사후처리비용으로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논란이 달아오르면서 갑자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의 탄핵 강연이 중심으로 떠올랐다.

원전을 찬성하는 측에서 지난 2007년께부터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김 교수의 강연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원자력 관련 전공이 아니지만 지난 2013년 탈핵을 주장하는 인사 가운데 최초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되는 등 관련 지식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전주에서 탈핵강연을 하는 등 지난 6년 동안 전국에서 1천여번 이상 강연을 하며 ‘탈핵’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또 지난 2012년과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환경정책팀에 합류해 탈핵정책을 조언하는 등 왕성한 원자력발전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익중 교수는 “원전해체와 방사능물질 처리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생산 원가를 제시하며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며 “더구나 수명이 다한 원전발전소를 아직 제대로 해체한 사례가 없어 정확한 비용을 추산하기도 힘든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험성이 높은 방사능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만년이 필요하고 이를 완벽하게 격리하는 기술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전북지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북 인근에 원자력발전소가 적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동해안 부근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고가 날 경우 전국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후쿠시마지역 뿐 아니라 일본 대부분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전기의 편리함 뒤에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었다.

김익중 교수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방법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건설을 하지 않는 탈핵뿐이다”며 “정책적으로 전기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개발이 함께 진행되면 우리나라도 탈원전을 선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탈핵은 전북에 기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이 전북 발전에 큰 도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사업을 서둘러 부족한 전기의 해법을 쥐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사업은 부안과 고창 연안에서 10여㎞ 떨어진 해안에 2.5GW급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만 10조2천억원에 이른다.

더구나 우리나라 동해안에 집중된 에너지산업을 서해안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조선소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군산 등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연구원 이강진 박사는 “탈원전으로 높아진 전기원가는 전북지역 산업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것으로 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친환경에너지가 원전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기술개발과 시장확대 등으로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력에너지 산업은 조선산업과 같이 용접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군산조선소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탈원전을 선언하고 풍력과 태양광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친환경에네지 관련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보듯 전북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에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는 다른 지역의 규모를 압도하고 있다.

이 박사는 “제주도 행안과 강원도 대관령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큰 5MW급 풍력발전기 500대를 해상에 설치하는 사업이다”며 “기어박스와 날개 등을 대기업에서 생산하겠지만 정밀용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유관산업과 충분이 연계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홍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