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공매립 2곳 우선 추진
새만금 공공매립 2곳 우선 추진
  • 한훈
  • 승인 2017.08.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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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대통령 임기내 착공해야 정권 휘둘리지않고 지속 추진 관광레저용지 잼버리시 시급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을 위해 사실상 ‘시범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립이 필요한 5개 용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다, 행정절차들이 늦어져 새 정부 임기 내 추진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전북도는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를 우선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그 외 공공주도 매립이 필요한 ‘환경·생태용지’와 ‘배후도시용지’, 산업·연구용지‘는 국제-관광용지매립이 마무리된 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지역 입장을 절충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전체 용지에 대해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할 경우 5~6조가 넘는 막대한 자금에 부담감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해 왔다.

국가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신규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담지 못한 것이다.

또 부처단계에서 관련예산을 반영시켜도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도와 새만금개발청, 국토부 등은 수 차례 의견을 교환해 왔다.

앞서 도는 5개 용지에 대한 공공주도 매립을 주장해 왔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당장 오는 16일 2023세계잼버리 유치지 결정을 앞두고 있다.

개최부지는 공공매립이 필요한 ‘관광·레저용지’이다.

2023세계잼버리 개최지가 새만금으로 낙점될 경우 관광·레저용지에 대한 공공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잼버리 개최를 위한 수도와 전기 등 기반시설도 갖춰야 한다.

그만큼 관광·레저용지 매립의 시급함을 반영한 것이다.

또 도는 최소한 새 정부 임기 내 공사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지역공약사업에 이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현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다.

새 정부 임기 내 공사가 착공돼야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적인 예산반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공사착공까지 필수적인 행정절차들이 존재한다.

도는 올해 146억 원의 예산반영을 요구했다.

이 예산이 반영되면 기본계획을 수립이 진행된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1년여 이상 소요된다.

그 외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새만금 MP(종합개발계획) 변경, 총액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소모성 논쟁이 이어지면 새만금 공공매립이 문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대상공구 중 2공구를 우선 시범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당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논의와 행정력을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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