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송성환 의원  

지난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를 선포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자 원자력 학회를 비롯한 교수들은 사회적 합의 없는 탈원전 정책은 포퓰리즘 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어 400여명이 참여한 2차 성명에서는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잠정 중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들의 주장은 졸속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 체계를 작동시켜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통한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핵전문가인 그들은 과학적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원전의 위험만을 과도하게 강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자연방사능 수준을 보고 판단을 하면 후쿠시마에서는 사람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 그리고 2030년에 달하면 가정용 전기료가 3배 인상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난해한 과학적 수치에는 자신 없는 일반 국민들은 헛갈리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당연히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태도보다는 그들의 주장이 과연 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지 한번쯤은 의문을 가지고 접근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지난 7월 12일 바른정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모 교수는 발표 자료를 통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문제를 지적했다.

현 정부의 정책대로 탈원전, 탈석탄을 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올리는 등의 에너지 계획을 수립·지속 한다면 2030년 가정용 전기료 20% 인상을 주장한 정부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전문가로서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2030년 까지 3배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주장은 독일의 가정용 전기료 2000년 기준 2015년 약 3배 상승했으니 우리나라도 2014년 기준 가정용 전기료가 2030년에 약 3배 폭등할 것이라는 독일의 한 소비자단체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독일 1,800여개의 에너지관련 대표 기관인 독일에너지수자원협회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된 독일의 전력 상황 보고서(한국원자력문화재단/2014년 3월)에는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0년 기준 2015년 110%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2020년까지 3배 즉 200% 증가한다는 교수의 주장과는 매우 다른 결과이다.

이에 한 언론사에서는 교수를 직접 만났고, 교수는 토론회 발제 이후 2030년까지 3배 폭등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인지하였고 수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토론회가 있었던 7월 12일 그날부터 복수의 언론에는 주요원내 정당의 토론회에서 서울대 최고의 원자핵공학 전문가가 주장한 탈원전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 3배 오른다는 정보들을 쏟아냈고, 아무런 여과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필자는 그 이후 수정된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과연 앞으로도 핵전문가 이들의 의견을 곧이곧대로 경청만 해도 되는 것일까?  원자력 학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위법성, 전문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고 이들의 집단 성명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도, 시험성적서 위조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날 때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평가를 최신 기준이 아닌 과거 원전건설 당시 기준으로 적용해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원전의 안전을 촉구하고 규제기관의 감독강화를 요구하는 원전 학계의 집단행동은 없었다.

이들의 집단행동이 진정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이 곧 알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