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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성추행 무혐의 교사 자살··· 무리한 감사압박 탓?
전북교총 사실여부 책임규명을 억울하다 유서 학생진술 의존 실적위주 급급 교권고려 시급
2017년 08월 09일 (수) 17:59:18 | 최종승인 : 2017.08.09 19:21 정병창 jbc@jjn.co.kr

여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도교육청의 감사 대상에 올랐던 부안의 모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교육당국의 무리한 조사와 감사 압박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에서 성희롱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해당 교사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난 사건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당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 사실여부 및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학생인권과 더불어 교사인권도 존중되고 보호되는 것이 중요한 데 전북교육청 소속 전북학생인권센터는 그간 무리한 조사와 지나치게 학생들의 진술에 의존한 조사 등으로 현장 교사들의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 때문에 학생인권센터의 역할과 기능, 운영 등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인권센터는 실적 위주의 무리한 조사와 결과처리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해 학생인권 중요하지만 교권도 고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학생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적극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교사는 올해 3월부터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며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김제시의 한 주택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경찰조사에서는 해당 교사는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 일뿐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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