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소상공인 일자리 창출등 지역경제 직접 연관있어 '시급' "현실반영-고려한 유도 최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경제 화두는 단연 ‘일자리 창출’이다.

현재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현재 다양한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은 물론 재계에서도 새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활성화는 공공기관보다 민간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확대는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뿐 양적 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경제가 일부 대기업 위주로 편성돼 있지만 근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큼 이들이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뒷받침돼 줘야 한다.


특히, 도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은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이들의 상황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에 동참하기에는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새 정부 출범의 기대감으로 반짝 화색이 돌았던 도내 고용시장에는 또다시 한파가 불고 있는 가운데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전북 산업과 수출을 떠받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는 등 여러 악재가 겹친 만큼 당분간 고용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과 내수 경기가 생각같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은 물론 자영업자의 폐업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일자리 축소를 불 보듯 뻔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확정됐다.

물가 상승에 따라 당연히 임금도 올라야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 이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들은 내년 신규채용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지회에서는 최저임금이 되레 일자리 축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상을 하더라도 지역별·업종별·연령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계 역시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 지원 기관 다수의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 데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현장을 돌아보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와 수출이 어느 정도 살아나 기업 여건이 나아져야 일자리 창출도 이뤄진다는 게 기업인들의 공통된 시각”이라며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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