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SOC 확충을 위한 속도전이다.”

세계 잼버리대회가 2023년 새만금으로 최종 낙점되면서 철도와 항만, 용지조성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속도전이 시작됐다는 소식이다.

특히 정상적인 대회유치,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SOC사업들의 예비타당성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사의 핵심 논조가 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관련예산 확보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기재부는 내년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오는 24일 최종 정부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당장 잼버리와 연관된 사업은 34개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것들로, 접근성을 확보하거나 편익시설, 방문객 관광시설, 환경시설,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163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을 수용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사업비를 반영하거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도는 잼버리대회와 관련된 예산확보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들을 간소화 또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 잼버리대회의 시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이다.

이 사업은 잼버리대회가 개최되는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올해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146억 원 예산반영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올해 정상적인 예산반영이 이뤄져도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새만금 MP(종합개발계획) 변경, 총액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일정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잼버리대회가 개최되는 2023년까지 용지조성조차 마무리하기 어렵다.

이에 도는 최소 6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예타 과정을 면제하고, 총 사업비 승인을 앞당기는 등 행정절차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새만금~대야간 철도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 잼버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의 행정절차 간소화와 예타 면제 등이 병행돼지 않으면 잼버리대회 시점까지 기본적인 용지조성부터 도로와 항만, 항공 등 SOC사업들을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성공적 잼버리 대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예타 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