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정읍고창)이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열악한 소상공인을 쥐어짜 음원 유통사 등 대기업 배만 불리는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헬스 클럽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음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열악한 자영업자 돈으로 음원 유통사 이익만 챙겨주는 꼴이라는 게 유 위원장의 지적이다.

실제로, 현행 음원 유통구조에 따르면 음원 사용료에 대해 40%는 음원 유통사가 차지하며 저작권자에게는 고작 10%만 돌아가게 돼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되면 저작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음원 유통사는 앉아서 이득만 보는 셈.유 위원장은 20일 “로엔 등 음원 유통 대기업이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자들이 배를 곪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음악 산업계의 구조적인 병폐”라며 “향후 시행령이 제출되면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