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 기본적인 SOC(사회간접자본)조차 부실하게 국가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회의 정상추진을 위해 국회단계에서 예산증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내년 국가예산 편성과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세계잼버리대회에 필수적인 국가예산조차 정부안 수립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예산에 대해 지난 18일 사실상 정부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안은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2일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예산반영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잼버리대회에 필수적인 사업들조차 예산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문이다.

실제로 도는 잼버리대회와 관련, 내년 국가예산에 34개 사업의 국가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도는 이중 핵심사업으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비로 10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분 아니라 기재부 단계까지 관련예산 반영에 부정적인 의견이 감지되고 있다.

항공수요조사 결과를 놓고, 예산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잼버리대회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도는 잼버리대회가 열리는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에 대한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146억 원 반영을 요구했다.

이는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 용역비다.

기재부는 10~20억 원 수준에서 해당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잼버리 개최지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예산조차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 신항만 등 잼버리대회의 기본적인 SOC사업조차 절반수준의 예산반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간 새만금사업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수 차례에 걸쳐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세계잼버리대회 유치까지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기대됐다.

그러나 국가예산 편성과정에는 이 같은 상황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는 세계잼버리대회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단계에서 전폭적인 예산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비 반영이나 증액이 필요한 목록을 작성한 후 국회 해당 상임위별 지역 의원과 함께 예산반영을 함께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부재한 상임위의 경우 지역 출신이거나 지역구 사업, 지역과 연고가 있는 의원을 파악해 예산반영에 도움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안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국회단계에서 예산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잼버리대회와 관련된 예산들을 집중 공략해 정상적인 대회가 가능토록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