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경비 한도-업무비 자율권등

전북도는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편성방향을 △도정 3대 핵심사업 및 공약사업의 완성도 제고, △2023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한 연계사업, △청년대책 등 전북형 일자리창출사업, △도민생활과 밀접한 수혜도가 높은 사업 등으로 설정했다.

도는 예산편성을 위해 행안부의 ‘2018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전북도 자체예산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작성방안’ 등을 각 사업부서에 통보했다.

올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개선사항은 ‘기준경비의 개선으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 도입과 업무추진비 자율권 부여, 특정업무경비,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 개선, 행사축제경비 총액한도제 폐지 등이다.

또 도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대응하고, 건전재정 운영과 전략적 재원배분을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 관리 강화와 재정 지출의 효율화,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재정운영의 신뢰성 강화 등을 담았다.

예산편성은 우선 법정·의무적 경비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요구를 시작으로 계속사업은 31일까지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에 맞춰 내달 8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제출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도민 여론 조사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0일까지 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변화하는 예산제도와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세출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면서 “도 핵심사업 및 세계잼버리 연계사업 등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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