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생 돌봄 안전위협 전담사 고용불안야기"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는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현행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에 이관할 것을 결정하고 교육부에 제안키로 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는 8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안키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초등학생들의 돌봄 안전 위협은 물론 돌봄전담사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반교육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교유감들의 이 같은 결정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전 사회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 완전히 역행하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교육정책에도 크게 위배된다”면서 “간접고용과 불법적인 파견근무형태를 촉진해 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시대착오적인 제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을 선택한 것은 학교라는 시설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학교 운영 주체들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면서 “초등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결정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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