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동의안 2표 차이로 고배
김이수 임명동의안 2표 차이로 고배
  • 김일현
  • 승인 2017.09.1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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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 국회서 부결 찬성 145표 과반의석 못 넘겨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정회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찬반 145표 동수로, 과반 147표에 2표 부족 고창 출신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과반 의석인 147석을 넘기지 못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6월8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9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당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이수 후보자의 부결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혹한 모습이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회에서 벌어진 부결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고 야당을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국회가 당리당략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매우 안타깝다”며 역시 야권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가 부결되자 환호성을 올렸고 바른정당은 “국민이 판단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다시 지명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부결에 대해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헌재소장으로서 균형 감각을 가진 분인지를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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