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유적정비 83억원 요청 기초연구비등 예산 미반영 100대 국정과제 포함 '무색' "국회단계 예산반영 절실"

정부의지가 반영돼 전북 내의 ‘가야사 복원’이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기초적인 연구와 복원, 정비 등을 위한 국가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말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안)에 반영된 내년 국가예산 중 도내 가야사를 위한 국가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야사 복원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언급되는 등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도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가야사 복원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도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표적인 가야사 유적인 제철(남원)과 봉수(장수) 등 유적발굴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가야사 복원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야사 복원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지자체의 움직임을 외면하는 모양새다.

내년 국가예산에 도내 가야사와 관련된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다.

실제로 도내는 남원과 장수, 완주, 진안, 무주, 임실 등 6개 시군에 가야사 유적이 산재해 있다.

해당 시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야사 유적 26개소가 위치해 있다.

대표적으로 △장수 삼봉리 가야고분군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 △장수 사두봉 봉수유적, △장수 영취산 제철유적 △완주 구억리 산성, △남원 임리 고분군, △남원 고남산 봉수 등이다.

가야사를 대표하는 고분이나 제철, 산성, 봉수 등이 지역에 위치한 것이다.

도는 당장 내년부터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가야사 유적들의 발굴조사와 복원, 정비 등을 착수하기 위해 국가예산 83억4천만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가야사 복원사업은 시작도 못하게 될 실정이다.

특히 도내는 가야사의 대표적인 유적들이 위치한 반면, 타시도와 비교해 후발주자에 속한다.

이미 경남 등 타시도는 대표적인 가야사 유적의 복원과 정비,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관광사업과 연계를 구상하고 있다.

타시도와 같이 일괄적으로 국가예산이 반영되면 도내 가야사 복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야사 유적들의 복원작업을 위해 국회단계에서 국가예산이 절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에는 가야사를 대표하는 봉화와 고분, 제철 등이 산재해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가야사 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단계에서 예산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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