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공공주도매립을 약속하며, 100대 국정과제에 이를 반영 시켰지만 세부사업들은 부진하기만 하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시범지역 조성과 예타면제,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국비지원도 제대로 안돼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당대표와 이춘석 사무처장, 백재현 예결위원장, 이한규 예결위수석전문위원 안호영 위원 등과 함께 19일 전북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날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에서 필요한 국비확보와 새만금 등 현안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키로 해놓고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는 사업 등을 집중 건의할 방침이다.

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혁명기념공원,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조성용지 조성사업 등 3대 현안을 건의하고 더민주의 협조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사업 예타면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약속한 가운데 이같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된 개별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등이 요구되고 있다.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기간이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새만금사업은 새특법에 따른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국가계획(새만금MP)이 확정됐지만 도로·철도·공항 등 개별사업 추진시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새만금개발의 속도감도 저하되고 있다.

실제로 광주유니버시아드 관련 시설 건설사업, 4대강 보 준설 핵심 사업 등에서도 예타가 면제된 바 있다.

정부가 사업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쳐놓고 재정분담비율을 문제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도 올해는 반드시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이다.

대선공약이기도 한 이 경제성까지 모두 갖춰놓고 정부가 국가재정사항 악화를 이유로 지방에 재정을 떠넘기려 해 비난을 산 바 있다.

이외에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애초 국비로 추진하던 사업인 만큼 특별법에 근거해서라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 했으나, 정부가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조성사업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방비 40%를 고수하고 있어 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3당이 모두 전북도와 협의회를 마무리함에 따라 현안사업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지역의 애로사항들이 정치권과 공조를 이뤄 올해 안에 잘 풀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