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을 주축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전문가 56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유·초·중등교육 권한이양 TF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영역별 과제 설정과 활동 방안 모색에 나선다.

이번 첫 전국 시도교육청 TF 협의회는 전북교육청이 주관해 20∼21일까지 본청 8층 회의실에서 효율적인 유·초·중등교육 권한이양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1차 TF 협의회에서는 ‘교육행정체제 개편의 내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이상철 부산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의 특강이 진행됐다.

이 연구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부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한 뒤 교육분권형 교육행정체제 재구조화를 위한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유·초·중등교육 사무이양 로드맵과 병행해 교육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전문직제도 및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육행정직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이 TF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 권한이양 TF 협의회는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추진중인 유·초·중등교육 교육정책과 사업의 전수조사를 통해 권한이양 대상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이양 방안을 발굴한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고한 뒤 확정하는 절차과정을 밟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지금까지 지방분권 차원의 유·초·중등교육 권한이양은 미비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 권한이양과 단위학교 자치강화’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