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이 골리앗 이겼다··· 전주 체감논리 정부 움직였다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 전주 체감논리 정부 움직였다
  • 이신우
  • 승인 2017.09.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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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2022년까지 30% 단계적 적용 김승수시장 공약 법제화 결실 지역불균형-경쟁률 제고 의문 지역인재 전출-실업률 최하위 등

지방정부의 강렬한 외침이 마침내 중앙정부를 움직였다.

합리적인 대응논리로 정부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결정은 자랑할만한 수확이다.

이는 혁신도시가 조성된 전국의 11개 도시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안겨줬다는데 의미가 크다.

‘김승수발’ 정책논리가 진가를 발휘한 것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도 크게 반길 일이다.

작은 지방정부의 또 하나의 외침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도민들의 염원에 귀 기울이게 했다.

도민들의 자존감도 한껏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 전주시가 이뤄낸 이들 2가지 성과는 전주, 전북 발전에 또 하나의 기폭제로 작용하며 터닝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가지 성과에서 비춰진 ‘지방정부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방정부의 힘’ (1)-지역인재 의무채용  

전주시를 비롯해 전국 혁신도시가 조성된 11개 시도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에 골인했다.

그 출발선상에서 작은 지방정부 전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주효했다.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내년에 18% 수준까지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방정부 전주시는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를 지역인재들의 원활한 취업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다시 지역 내 경제활동으로 이어져 선순환경제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초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는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이었다.

김 시장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장을 맡으며 법제화를 위해 힘써왔다.

법제화의 핵심은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난을 극복하고, 우수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자는 것이었다.

전국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당초 목적에 부합되는 논리를 예리하게 간파한 것이다.

여기에는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호소력이 힘을 발휘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혁신도시를 조성한 당초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강한 의문부호를 달았다.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와 지역 인재수용, 지방 경쟁률 제고 등을 목표로 조성됐는데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논리로 제시했다.

당초 혁신도시 조성 목적의 첫 번째는 수도권 중심의 국가성장 정책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대전제가 깔려 있었다.

수도권에는 주요 국가기관과 산업체, 기업들이 집중돼 있고 교통·주택·환경·치안 등 모든 면에서 인구과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했다.

지방정부 전주시는 혁신도시에 지역인재의 의무채용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일자리 채용률 제고에도 막대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설득을 지속해 왔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 지역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우수인력 부재에 따른 지역산업의 침체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공무원 시험 준비 등에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몰리면서 결혼기피,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시키는 부작용도 가져온다고 봤다.

이 같은 대응논리를 갖고 김 시장과 전주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치권에 지속적인 건의를 시도했다.

또한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생회장과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법제화 필요성과 공공대응에도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을 확산시켜 나갔다.

시는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법제화 이전에도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전북지역 대학과 함께 맞춤형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논의도 이어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결실을 맺었다.

지방정부의 강렬한 외침이 정부로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지방정부의 힘’ (2)-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재개  

지방정부의 강렬한 외침은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에서도 관통했다.

이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결정에 이어 지방정부가 이뤄낸 또 하나의 성과로 평가된다.

상대적으로 홀대 받던 도민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난 2012년 2월 한국은행의 조직과 인력개편으로 중지됐던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가 중단된 지 5년 7개월 만인 20일 마침내 재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해 5월 전북권 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의 전북지역 화폐수급 업무 복원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지 꼬박 1년 3개월여 만의 성과다.

김 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이어 화폐수급업무 재개 문제에서도 차분한 대응논리를 펼쳐 나갔다.

첫째는 지역 내 금융기관의 현금 적기 수급과 공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화폐수급업무는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전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화폐를 발급하고 환수하는 임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한국은행의 인력과 조직 개편으로 전북본부 등 16개 지역본부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가 광주전남본부 등 5대 광역본부로 통•폐합됐다.

이로 인해 도내 금융기관들은 화폐수급 거래를 위해 원거리 화폐수송의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약 80㎞~100㎞ 정도 떨어진 광주전남본부와 대전충남본부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막대한 비용과 위험 부담이 뒤따랐다.

여기에 화폐 매입과 신권서비스 제공 등 고객서비스에도 큰 불편을 겪었다.

더욱이 인천, 경기, 충청, 호남을 통틀어 유일한 서부권역 지방은행(금융지주사)이 소재한 전북은 수많은 지역기업과 금융기관의 화폐수급 2차 공급처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원활한 화폐수급이 어려워 금융기관의 역량발휘에 제약을 줬다.

김 시장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따른 자금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과 기금운용 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전북도민들의 먹거리가 될 금융 산업 특화도시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화폐수급업무 재개는 금융중심지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금융사무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 2월 전주사무소를 전주지원으로 승격시키고 주요 금융기관의 검사감독권한을 강화한 바와 같이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마찬가지로 화폐수급업무 재개 요구에도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를 제기했다.

전북과 광주•전남을 관할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본사, 행정기관 등의 90% 이상이 편중된 데다, 화폐수급업무마저 광주전남본부에 통합되면서 전주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컸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김 시장은 시민들의 자존심 회복과 금융산업도시 완성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였다.

지난해 5월 전주시 소재 금융기관과 지점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복원에 앞장서왔다.

김 시장은 또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면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위한 전북지역 상공인들의 공동성명서 발표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와 전북시장군수협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전북지역 금융기관, 기업인, 유통인, 탄소기업, 이전기업들도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요청하는 성명도 줄을 이었다.

또 지역 정치권과 상공인, 정부부처와 국회, 주요정당에 화폐 수급업무재개를 위한 건의와 한국은행에 시민들이 서명서를 전달하는 등 1년 3개월여만의 노력을 통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의 존재의미 

지방분권시대를 살고 있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국민들은 많은 부분에서 중앙정책에 예속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분권정책은 지역 참여, 지역 입장에서의 정책 추진, 지역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결정은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더욱이 전주시라는 지방정부에서 시작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전국의 혁신도시로 확산되는 효과를 낳았다.

무엇보다 지역에 사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문제 해소라는 계기를 제공했다.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등지는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사한 것이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적정비율의 지역인재가 지역에 남아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지방분권정책은 없을 것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도 도내 금융기관들의 원거리 불편 해소와 금융산업도시 조성에 일조했다는 측면에서 지방분권정책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폐수급업무가 재개되면서 도내 금융기관들의 원거리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 상공인들도 화폐를 원활히 조달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의 자존감 회복과 호남 내 균형발전은 물론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으로 물꼬를 튼 금융산업 특화도시 조성에도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결정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전주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함께 노력해온 기관·단체에도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또 향후 전북의 희망과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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