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비 48.9% 늘어나 저금리-경제 침체 장기화에 고수익 미끼 투자 권유 현혹 타지역비 산업기반 취약 탓

#1 룸싸롱에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지난 12일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사기)로 A(46)씨를 구속하고 남편 B(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인 식당업주 C씨 등으로부터 287회에 걸쳐 투자금 33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C씨에게 “초등학교 동창이 룸싸롱을 하는데 돈을 잘 번다”며 “투자하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2 모 사회단체 이사장이 지난 19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A(49)씨가 숨져 있는 것을 여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년전부터 지인 수십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40억원대 투자를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A씨를 독촉했고 그는 독촉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대비 지난해까지 금융범죄 증가율이 전국에서 전북이 4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도내 금융범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5485건, 2013년 5839건, 2014년 6528건, 2015년 8004건, 2016년 8164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범죄는 대부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해 범죄로 이어진다.

이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서민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 유혹에 쉽게 현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전북은 타지역보다 인구가 가장 적고 산업기반 약하다.

이런 환경은 금융범죄 증가율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이 인구에 비해 금융범죄가 많은 편”이라며, “타 지역보다 산업기반이 적다보니 이런 범죄에 더 노출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의원은 자료를 통해 “해마다 금융범죄가 늘고 있다”며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 속에서 갈수록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금융 관련 기관들이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금융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국민들의 금융피해를 예방해 공정 경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금융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2년 17만6277건이었던 금융범죄는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22만3479건으로 약 27% 증가했다.

금융범죄의 유형은 사기·횡령·배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든 유형에서 2012년 대비 2016년에 검거 건수가 증가했다.

전체 금융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기 유형 범죄로 매년 약 86% 이상 차지했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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