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정감사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전북, 국정감사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 김일현
  • 승인 2017.09.2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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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핵심 과제는 크게 3가지다.

입법, 국정감사 그리고 국가예산안 확정이다.

이들 3가지 과제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핵심적 요인이다.

의원들의 활동에 따라 국가의 성쇠가 달려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도 마찬가지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

지역적, 인적 숫적 규모에서 도세(道勢)가 타 지역보다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전북은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지역구 의원이 10명에 불과한 전북은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기는 바로 정기국회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선 국정감사, 정부의 새해 예산안 등이 처리된다.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주요 국정 현안이 다뤄진다.

물론 의원 입법은 연중 진행된다.

전북은 이번 정기국회가 매우 중요하다.

정기국회에서 전북의 주요 현안 처리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서남대 폐지 논란, 새만금 속도전, 농업 예산 증액을 포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또 새만금 잼버리 유치 성공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 지원, 새만금 성공을 위한 SOC 사업의 확장 등도 주요 사안이다.

  이 중에서도 지역민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사안이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서남대 문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정부가 힘을 실어줄 경우 초대형 광석운반선을 대거 수주하고 이에 따라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할 수 있는 기회가 목전에 다가왔다.

전북 정치인들이 정부를 압박하고 지원을 촉구해야 하는 이유다.

서남대는 교육부의 시정 요구 이행 계획서 제출 마감 기한을 넘기면서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전북은 제3의 인수자를 찾는 등 정부 당국의 강력한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사안은 정치권의 강력한 촉구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새만금 속도전이나 새만금 신항, 농업 예산 증액과 같은 주요 현안도 수두록하다.

이들 전북 주요 과제는 특정 정당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여야가 국정감사, 예산안 활동 등에서 서로 협력해야 가능하다.

여당이 지원하고 야당이 견제해야 일이 성사될 수 있는 것.국정감사는 야당의 잔치다.

야권 의원들이 행정부를 집중 견제하는 공식적 자리다.

야권이 행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여당이 행정부를 지원하는 협력플레이가 핵심이다.

여당만 있어서도 안 되고, 야당만의 힘으로도 안 된다.

다행히 전북 정치권은 여야 3당이 공존하는, 바람직한 구도로 형성돼 있다.

전북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중심정당인 국민의당 그리고 개혁보수를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 등 3당 소속 의원들이 있다.

여야 의원들이 견제와 협력을 통해 전북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좋은 구조에서 전북의 야권 의원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행정부와 막후 ‘딜’하는 것이다.

행정부, 즉 피감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면서 내부적으로 당근을 요구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야당 의원들은 줄기차게 잘못을 지적하고 피감기관을 밀어붙여야 한다.

전북의 야당이 강하게 나서면 그 이후 전북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건 바로 정부여당의 과제다.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내각의 범전북 인사들이 야당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성과를 거둬줘야 전북 발전의 기틀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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