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박근혜 정부가 막무가내식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해 논란이 된 가운데 찬-반 의견수렴 절차과정 중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관련 조작의혹 전반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까지 제기함에 따라 그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출범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의견서 조작 의혹 검찰 수사 요청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검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불거진 여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먼저 역사교과서 찬성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 '중고 교과용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2015년 11월 12일 여의도 한 인쇄소에서 제작된 동일한 양식의 의견서가 무더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차떼기 제출 조작 의혹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교육부는 11월13일 국정화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 15만2,805명, 반대 32만1,0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현재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가 53박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장수로는 4만여장에 이르는다.

교육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가운데 26박스(약 2만8천장)를 우선 조사해보니 4종류의 동일한 양식의 찬성 의견서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의 의견서를 낸 사실도 발견했고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 의견 제출자 4,0374명 중 1,0613명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이완용', '박정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등 제출자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황당한 내용을 작성한 것도 발각됐다.

이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일괄 출력물 형태 의견서 중 중복된 의견서를 제외한 4,0374명에 대해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진위여부를 파악한 결과, 252명만 응답했다.

9명은 착신정지, 26명은 결번, 찬성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응답한 것은 129명(51%에 불과했다.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이것 외에도 교육부 자체조사로 직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당시 교육부 직원 200여명은 의견접수 마지막 날 고위간부 지시에 따라 심야까지 대기하면서 한꺼번에 대량 접수된 찬성의견서 계수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의견수렴 조작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등의 위·변조, 위조사문서 등의 중범죄에 해당되는 만큼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