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러기 처리에 지자체 비용부담 가중
해양쓰러기 처리에 지자체 비용부담 가중
  • 한훈
  • 승인 2017.10.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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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해양쓰레기 유입이 인접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수거비용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해 국비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최근 3년(2014~2016년) 6천555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2천700톤, 2015년 1천840톤, 2016년 2천015톤 등 연평균 2천185톤이 수거됐다.

올해 역시 해양쓰레기 발생이 이어지고 이다.

지난달까지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594톤을 넘어서고 있다.

처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최근 3년 동안 처리비용만 57억3천400만 원이 투입됐다.

매년 처리비용으로 20여억 원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 처리비용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지자체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절반 이하의 국비조차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지원돼 지방비 성격을 갖고 있다.

지특회계는 지역에 배분하는 국비로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 사실상 지방비 성격을 갖고 있다.

사실상 전액 지방비로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도는 해양쓰레기 유입이 인접지역에서 상당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내 해양쓰레기는 대부분 고군산군도나 부안·고창지역의 해안가에서 수거하고 있다.

매년 8월 이후 태풍·홍수·호우 등을 통해 해상으로 유입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육지 생활쓰레기(60%)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양식장(35%)과 외국(중국)에서 밀려온 국제쓰레기(5%)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지방비를 통해 수거하고 있다는 의미다.

도 관계자는 “해양쓰레기 발생 중 상당수가 타지역이나 타국가에서 버려져 지역 해안가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면서 “사실상 대부분 지방비를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상황으로 국비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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