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주병)은 지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적극 나서서 후분양제를 즉각 시행하고, 공공택지를 재벌기업에 팔지 말고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LH 사장은 “국토부가 후분양제를 결정하면 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하다”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사항 등은 이후 별도로 협의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고 했다. 5년후 임대분양, 10년후 임대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후분양”이라며 후분양제를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LH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는 서민주거안정과 취약계층의 주거의 질 향상 아니냐”면서 “LH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가지고 있는 많은 땅을 재벌건설사들에게 넘겨주면 안되고, LH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7년째 방치하고 있는 130억원의 문예기금을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비용 출연에 의한 적립기금이 약 130억원에 달하지만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지난 7년 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령 개정 이후 적립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출연에 의한 문예기금을 지역 문화 격차를 고려해 지방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 사례가 많아지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비용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제도 변경 이후 적립되는 기금의 규모는 점차 증가해 130억원이 쌓였음에도 불구, 문체부는 이를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기금운용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유 위원장은 “건축주 출연 기금이 본래 목적에 쓰이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문화예술관련 예산의 수도권 편중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 기준으로 지원금 총액 167억5,500만원 중 서울이 무려 84%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 과정에 있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고려해 지방을 중심으로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쪽방, 고시원 등 주거지원사업 목표 대비가 38%에 불과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LH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오피스텔 제외, 비주택)에 거주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2015년까지 10년 만에 전국의 비주택 거주 가구 수는 6만 5,000여 가구에서 48만여 가구로 무려 7.4배 증가했다.

안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이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공급량을 업무처리지침상의 최대치까지 확대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주택 거주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를 위해 최소한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15%를 주거취약계층에게 할당해 취약계층의 주거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