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석 의원

법무부가 지난 2006년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신고자 수는 최근 4년간 2배 증가했지만 구제율은 오히려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효성 제고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인권침해신고센터 접수,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1,374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16년에는 2,620건으로 90%가 증가했다.

신고내용은 주로 교도관의 가혹행위나 폭언, 의료처우에 대한 불만, 시설 내 부당한 징계처분, 시설 노후화로 인한 불편 등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급증하는 신고 건수에도 불구하고 인용 구제율은 최근 5년 평균치가 5%를 밑도는데다가 그나마 2012년에 5.9%였던 것이 2016년에는 3.2%로 떨어지는 등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16일 “법무부는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법무부의 역할과 기능들을 회복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수사나 교정 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보다 더 효과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관영 의원

O…지난 4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다룬 분쟁조정 건수가 8,164건에 달했고 하도급거래가 그 중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쟁 조정률이 43%에 불과해 공정위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제출 받은 ‘분쟁조정 현황 자료’(2014~2017년 6월)에 따르면 하도급거래가 3,691건(45%)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거래 2,043건(25%), 공정거래가 1,968건(24%)이었다.

하도급거래와 공정거래의 경우 분쟁조정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례로 나타났다.

하도급은 전체 분쟁 중 78.6%(2784건)가 하도급대금 지급위무 위반 건이며 공정 분야는 거래상 지위남용이 54.8%(1065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분쟁조정에 성공하는 사건은 평균 43.8%의 조정이 성립하는데 반해 11.8%는 조정 불성립, 48%는 중지로 사건이 종결된다.

김관영 의원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매년 분쟁조정이 끊이질 않는 만큼 주요 분쟁 분야의 집중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분쟁 조정 기능의 강화를 포함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운천 의원

O…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주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 등에 대해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관을 포함해 중기부의 총 11개 고위‧간부직이 텅 비어있다”면서 “2600만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총 354만개로 종사자는 1,400만명에 이르며 소상공인은 306만개에 총 605만명, 자영업자는 557만명.정 의원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을 포함해 장관정책 보좌관,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감사관, 해외시장정책관, 성장지원정책관, 지역기업정책관, 상생협력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장, 소상공인혁신과장 등 본부에 총 11명의 자리가 공석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의 증가로 중소기업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국내의 한계기업 또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2600만 국민의 정책을 책임지고 나가야 할 중기부의 장관 및 실장 등 11명의 고위‧간부직이 비어 있어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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