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은 청년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8세에서 26세 가입자 217만명 가운데 66만8천명(30.8%)이 납부예외 상태였다.

또 5만5천명(2.53%)은 13개월 이상 장기체납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발생 가능성이 보다 높은 27세부터 34세의 취업기 청년 가입자의 경우에도 비슷했다.

전제 400만명 가운데 94만4천명(23.6%)이 납부예외, 17만9천명(4.47%)이 장기체납 상태였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18세에서 26세 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 92.9%, 27세부터 34세 가입자는 77.2%로 전체가입자의 납부예외 비율 49.76%의 두 배에 달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연급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 등이 제한 될 수 있다.

때문에 상당수 청년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청년기 불안정한 노동 상황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가입자들에게 일정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노후 빈곤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홍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