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해결 기회의 장 만들어야"
"전북 현안해결 기회의 장 만들어야"
  • 김일현
  • 승인 2017.10.19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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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체제 전북정치 탄탄
새만금 특별법-공항건설등
잼버리 후속대책 이끌어내고
조선소-서남대 해법찾아야
지역차별 사업-예산 불이익
확실히 짚어내는 실력발휘를

지난 5.9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북은 사실상 여권 지역이 됐다.

전북 출신 장차관 인사들이 10여명 발탁됐으며 여당과 청와대에도 전북 인사가 대거 포진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전북은 180도 변화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전북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 전북 현안을 최대한 관철시켜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확실히 ‘잡아야’ 올해 안에 전북의 주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2023 새만금 잼버리 유치, 새만금 공항 등의 핵심 과제는 물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서남대, 농업 예산 증액과 같은 지역 주요 사안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다뤄야 한다.

도민들은 국정감사에 나서는 도내 10명의 국회의원에게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편집자주

국회의 파워가 가장 강해지는 시기는 정기국회다.

그 중에서도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의원 파워는 최고조에 달한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사하기 때문이다.

행정부 즉 정부 부처는 우리나라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농림 등 전 분야에 위력을 펼치고 있다.

그런 행정부를 국회가 감시하는 것.

국회에서 강력한 파워가 들어가면 지역 주요 현안이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는 이유다.

물론 국회가 막무가내 식으로 행정부를 압박해서는 안 되며, 압박할 수도 없다.

국정감사가 의미하듯 확실한 증거, 문서, 내부제보 등을 기반으로 행정부의 비리나 위법 행위를 찾아내야 한다.

전북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5.9 대선으로 전북은 신(新)여권 지역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하진 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가 하면, 문 대통령이 전북을 찾아 도민들에게 전북의 친구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전북은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 호남 중심 정당인 국민의당, 개혁보수세력인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체제로 이뤄져 있다.

야권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부부처를 압박하면 민주당이 행정부를 방어하면서 전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울 것은 돕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서 나타났듯 국민의당은 이미 국정 운영에 있어 핵심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을 잡아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도 순탄하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국민의당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김제부안)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전북 발전에 대한 기회를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야당의 중심으로서, 정부의 잘못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개혁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전주을)도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중요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적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의 영남-호남권 차별 예산 배정 문제나 호남권 사업에 대한 상대적 박탈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이처럼 정부 압박 및 방어 등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전북 주요 현안의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전북은 세계적 행사인 새만금 잼버리는 물론 지역적으로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서남대 등 현안이 많다.

이런 사안들은 국정감사에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국감에서 행정부를 압박해야 행정부가 전북 민심을 무서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송하진 전북도정이 2023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민들은 특히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통해 새만금을 포함한 도내 서부권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성공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송하진 지사는 물론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고위 인사들에게 새만금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와 김춘진 위원장은 문 대통령 등 각계 요로에 “새만금 예산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 예산과 별도로 봐야 하며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기획에서부터 정책반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용지매립이나 야영장 기반시설 구축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전북의 새만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의 새만금이 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산, 조직 등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주요 현안이다.

최근에 부임한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분야 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도정이 새만금 공항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음이 나타난다.

실제 새만금 공항은 새만금 잼버리와 맞물릴 수밖에 없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과제다.

전북은 이들 주요 현안 외에도 상당수의 난제가 놓여 있다.

재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미궁에 빠져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학교 존폐 위기에 놓인 서남대 문제, 농도(農道) 전북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농업분야 국가예산 증액 등 크고작은 과제가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도민들은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국정감사 활동을 주문하고 있다.

입법부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전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내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하고 이번 국감에 전력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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