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재배면적을 중용해 시도별 공공비축미곡 물량을 배정하면서 도내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쌀 재배면적을 중용해 시도별 공공비축미곡 물량을 배정하면서 도내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쌀 재배면적의 행정통계와 통계청발표가 크게 어긋나지만 일방적으로 통계청 통계들이 중용돼 도내가 가장 큰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도내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이 6만3천738톤으로 전체 수매물량(48만6천111톤)의 13.

1% 수준에 불과했다.

올 전국비중이 지난해 14.

1%에서 13.

1%로 하락한 것이다.

그간 도내는 전년도 매입실적이 중용돼 매년 불이익을 받아왔다.

올해는 이마저 유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도는 정부 배분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올 전년도 매입실적 70%, 재배면적 20%, 수급안전시책평가 10%를 적용해 시도별 물량을 배분했다.

수급안전시책평가는 쌀 적정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평가됐다.

정부가 올 초 시도별로 배분한 쌀 감축면적을 달성하면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 구조다.

도내는 자연감소 면적을 제외하고 3천116ha를 배정받았다.

도는 시군(3천598ha)과 농진청(248ha), 농어촌공사(286ha) 등 총 4천128ha에서 타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지난 8월 농림부 역시 시도별 조사내용을 근거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내는 행정통계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와 큰 격차를 보이면서 수급안전시책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았다.

통계청은 도내 쌀 재배 감소면적이 자연감소를 합해도 2천663ha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했다.

행정통계와 통계청 통계 간의 감소면적이 최소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통계청 통계를 중용했고, 도내는 수급안전시책평가에서 페널티를 받게 돼 전년과 비교해 적은 배정물량을 배정 받았다.

이에 대해 도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 감축물량을 배정한데다 시군 등이 행정인력을 동원한 행정통계들이 일방적으로 무시됐다는 의견이다.

특히 통계청 통계를 중용하면 도내와 같이 경제상황이 취약하고, 고령화가 심화된 농촌지역은 자연감소나 대체작물 재배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도내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년도 매입실적이 중용된 시도별 공공비축미곡 배분기준의 영향을 받아 왔다.

쌀의 생산량과 재배면적에 비해 배분비중이 낮았던 상황에서 시책평가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배분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도 관계자는 “통계청 결과를 놓고 봐도 악조건 속에서도 시군 등의 노력의 결실로 쌀 재배면적 감소물량이 지난해 749ha에서 올해 2천663ha까지 늘렸다”면서 “이 같은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통계청 통계 역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