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이 발목잡나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이 발목잡나
  • 박정미
  • 승인 2017.10.19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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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안부국감서 공공주도 매립
도로 인프라 조기구축등 '요구'
국세-지방세 8:2 고착에 운영 난항
6:4 수준까지 장기적 개선 필요
소상공인 지원 대책 구체화해야
"국감서 현안사업 추진토록 대응"

전북도는 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2023세계잼버리대회를 치르기 위한 SOC구축과 새만금 조기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새만금 조기개발과 세계잼버리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안팎으로 많은 변수들도 도사리고 있다.

이번 전북 방문에는 어느 보다 많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어 선전여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이번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현안은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대책, 전북도정의 지방재정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행정안전위원들이 이들 분야에 대해 자료를 대거 요구한 상태다.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까지, 기반시설 가능한가?

국회 행안위 소속 위원 가운데 소병훈 위원은 국제연맹 활동을, 이명수 위원은 지역구 스카우트연맹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위원들은 전북이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계기로 기반시설 구축 등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기대와 관심이 교차하고 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까지 전북에게 남은 시간은 6년이다.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새만금은 매립과 호안정비, 기반시설 구축 등을 완료해야 한다.

2023세계잼버리 대회가 개최될 부지는 부안의 새만금 관광·레저용다.

잼버리 야영지는 991만7355㎡(약 300만 평)에 달하며 대집회장과 전시관, 편의시설을 가운데 두고 이를 야영공간이 둘러싸는 방사형의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문제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는 매립률이 17.1%에 그치면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를 우선 매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약속한 데 따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척지 내부 도로망 완공·개통도 시급하다.

새만금 기본계획상(2014년 10월 변경)에는 동서·남북 도로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완공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서도로만 35%의 공정률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지난달에서야 첫 삽을 떴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역시 최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 올해 안에 착공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가 예산 확보가 계획연도 완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5만 명이 넘는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을 이동시키려면 도로 확보는 필수요건으로 완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잼버리 야영장 조성도 병행돼야 한다.

도는 세계잼버리 개최와 관련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용역 계획에는 Arena(집회·활동장) 구성 및 종합배치계획과 기반시설(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 구축방안, 잼버리 개최 전 세계스카우트 센터 설립, 총 소요예산산정 등 시행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제대회에 걸맞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조기 개항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이런 크고 작은 기반시설을 빠른 시일 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잼버리 지원특별법’이 필수 과제여서 정부차원의 관심과 예산지원도 필요하다.


▲전북 지방재정 현실과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전북의 지방재정 상황과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도 쟁점 사항 중 하나다.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전북의 경우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전체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로 고착화되면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도 10년 간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 비중과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 지방세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국고보조금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해 2017년 기준 30%에 달했다.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교부세와 보조금의 경우는 수도권에 교부되는 비율이 지난 10년간 점차 증가해 2016년 기준 21.

1% 수준에 달했다.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교부세가 오히려 지자체간 불균형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 강화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토대로, 현재 8대2로 고착화 되어 있는 국세-지방세 구조를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부각될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최저임금 대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 민생관련 이슈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쟁점 사항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실제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피해에 대해 행정의 현장감 등이 결여돼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중소기업 90%가 포진해 있는 지방은 결국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질타가 쏟아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북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도 새만금문제와 잼버리, 재정문제 등이 등장할 것이다”며 “국감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지방2반 총 11명(진선미 감사반장)으로 구성됐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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